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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1.03 12:45최종 업데이트 24.01.03 13:20

의사 출신 건보공단·심평원 수장의 새해 과제…건보재정 건전화·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정기석 이사장, 과다의료이용 관리와 특사경 도입 강조...강중구 원장, 심사기준 개편과 의료질 성과 측정

(왼쪽)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오른쪽)건강보험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임기 첫 새해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른 수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인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역‧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라며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그 외에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강화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추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구축 및 장기요양 사업 내실화 ▲비급여 보고제도의 의원급 확대 ▲환자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 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첫 번째 과제로 심사 기준 개선을 들었다.

강 원장은 "먼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부터 논란이 많은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됐고, 하반기부터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에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원장은 평가 수행체계 개편을 약속하며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특히 심평원 직제개편으로 새롭게 마련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센터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하여 정책 실행 기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강 원장은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신속등재와 성과관리, '의료쇼핑'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 과다 이용 현황 분석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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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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