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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11.19 12:01최종 업데이트 21.11.19 14:37

윤석열 후보 "국민 힘 빠지는 건보료 폭탄...부동산 폭등∙문케어 탓"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및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로운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11월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보료 폭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내년 건보료 정기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인상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며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며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건보료 1.89% 정기 인상을 언급하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고,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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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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