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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08 13:07최종 업데이트 24.10.08 13:07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의료민영화와 관계 없다"

[2024 국감] "배후진료 수가 올렸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 한계…전공의 복귀가 해결책"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개혁은 의료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사실인지 질의했다.

추 의원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는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병원 영리업 허용, 실손보험 규모 키워 민간보험 비중 확대 등은 지금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하려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붕괴, 사망률 증가와 실제 현장의 괴리에 대해 질의했다.

추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추석 연휴에 걱정이 많았지만 비교적 잘 대응해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전공이 이탈 등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증 응급질환의 진료량이 감소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현장은 어떤가.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진료를 포함해 입원과 수술은 줄었다. 하지만 종합병원 등에서는 늘었다. 전체적으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망률은 어떤 것을 모수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만큼 큰 혼란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 외에도 배후 진료 의료진의 진찰 수가 등을 올렸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가장 큰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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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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