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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1.03 12:54최종 업데이트 22.01.03 12:54

2022년 의사들의 소망은…진찰료 수가 인상·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공공의대 정책 폐지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0명 설문조사 결과...헬스케어 키워드 1위 코로나19 치료제·2위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해 의사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진찰료 수가 인상, 그리고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이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다.

메디게이트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일간 의사회원 10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의사들의 소망(중복 응답 가능)을 확인한 결과, 1위는 진찰료 수가 인상(50.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의사가 선택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진행 중이며 종별가산 등의 가산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진찰료에 해당하는 기본진료료 인상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순증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의 소망 2위는 선의의 의료행위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30.8%)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환자가 의사·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시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사고에서 자동개시한다는 법안을 발의, 더욱 특례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의사들의 소망 3위는 2020년 여름 파업을 일으켰던 공공의대와 의사증원 정책 전면 폐지(28.0%)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피과 문제 개선과 필수의료 살리기(28.0%),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일상회복과 안정화(28.0%)도 공동 3위에 올랐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철회(22.0%)가 의사들의 소망 6위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외에 진료내역, 항목 등의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에서 올해 시행으로 연기됐다.

다음으로 의사노조 활성화(19.8%) 답변으로 이어졌다. 의사노조는 현재 인가된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등 의대교수 노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의료현장 전문가를 인정한 대선공약과 정책 입안(19.2%),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19.2%), 의사 자율정화 강화와 자율 징계권 확보(19.0%)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의사들이 보는 2022년 헬스케어 키워드는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해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의사들이 보는 2020년 헬스케어 키워드 1위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성공(28.1%)이 가장 많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22일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용을 승인한데 이어 MSD의 몰루피라비르도 제한적 사용을 전제로 승인했다. 우리나라 역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2위는 원격진료·비대면진료 플랫폼(24.1%)로 의료계가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상황과 달리 2020년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이후로 2021년 9월까지 310만여건이 처방됐다. 실질적으로 의사들 역시 원격진료 플랫폼이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들은 전면 온라인 학회로 전환(9.2)%, AI 의료영상 자동 판독(8.3%), 메타버스 교육과 진료에 활용(7.7%)을 선택했다.

또한 모바일 건강관리, 건강모니터링(6.2%), 클라우드 EMR과 의료데이터 공유 활성화(5.5%), 가정 코로나19 검사키트 확대(4.5%), 디지털 치료제 처방(3.8%), 보험회사 헬스케어 산업 진출(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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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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