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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0.13 17:26최종 업데이트 18.10.13 17:30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 제2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인수해달라"

[2018 국감] 김세연 의원 건의에 박능후 장관, "일정상 무리, 부산시가 공공병원으로 만들면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침례병원을 일산병원에 이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부산시에서 침례병원 인수를 원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만들면 여기에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세연 의원은 "부산 지역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니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해 국영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방안을 보면 초기 투자비 600억원, 시설비 400억원, 의료장비 400억원 등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1998년 부산 영도구에서 금정구로 병원건물을 신축 이전한 후 2000년대 병원규모를 확장하면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 이후 재단 측의 투자부족과 부실운영, 1000병상 규모의 해운대백병원 건립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 병원은 2016년 말 환자 수와 수익감소로 7개 병동을 폐쇄하고 2개 병동만 가동했다. 결국 매월 적자폭이 확대돼 지난해 1월 휴업했다. 같은해 7월 부산지방법원은 정식으로 침례병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침례병원의 총자산을 895억7900만원, 부채를 967억1600만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로 판단했다. 법원은 침례병원 매각금액 최저입찰가로 550억원을 제시해 올해 3월까지 입찰의향서를 제출받고 침례병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 여론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해달라는 각종 단체의 주장에 따라 매각이 중단됐다.

김 의원은 “김상희 의원이 올해 5월 주최했던 '침례병원을 제2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토론회에서 같은 규모의 병원 부지를 새로 매입하려면 4000억원이 드는 것로 나타났다. 침례병원을 보강한다면 1400억원에 새 병원 설치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침례병원 매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부산에 민간 매각 절차 진행을 유보해달라는 탄원서를 넣어서 매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예산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OU 체결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례병원이 소재해 있는 지역의 인구가 25만명인데 여기에 상시 정체구역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응급시설이 갖춰진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같이 공공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내년 5월에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매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의 침례병원 인수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침례병원 인수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부산시는 시간을 다퉈서 침례병원을 빠른 시간 안에 인수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이 병원을 제2건보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며 "부산시에서 먼저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고 (복지부와 복지부의 산하기관은 건보공단은)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기를 정해놓고 매각을 하길 원하지만 날짜까지 정하기 어렵다.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하면 복지부는 이를 지원해서 잘 유지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도 노력하겠지만 두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건보공단 직영병원을 하나 더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일산병원은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도 다수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여기에)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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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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