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수가인상률, 임금상승률에 못미치는데...코로나19로 300개 의원 폐쇄

기사입력시간 20.05.22 06:14최종 업데이트 20.05.22 06:14

의협 "수가인상률, 임금상승률에 못미치는데...코로나19로 300개 의원 폐쇄"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 “수가협상과 코로나19 피해 구분하되, 의료계 어려움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첫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사였던 코로나19 피해 반영은 내년도 수가협상과 구분해 논의하되,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21일 오후 5시부터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준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수가상태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이 바로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준 단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칙적 말씀을 드렸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양쪽이 성실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다보면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건보공단 쪽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고 2차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단장은 “현재 수가는 원가에도, 전체적인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의료계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기본으로 비정상적인 면을 정상화하는 것이 (의협 측의)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300여개 가까운 의원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코로나19는 이미 특정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며 “특히 200~300여개 가까이 되는 의원은 폐쇄됐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의협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청구액이) 40~50%, 적게는 35% 줄었다. 일부 과는 절반 이하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이것을 굳이 얘기해야 하는 분위기인가 하는 배경이 기본에 깔려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수가협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재난 형태고 의료기관마다 상황도 다르다”며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합해서 생각하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흐름은 일반화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개념에서 타깃팅된 것은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는 어떻게 가는 것이 의료 현장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부족하면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협상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의 성공을 위해 건보공단은 공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급여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해 왔다”며 “가입자, 공급자간 상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가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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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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