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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5.06.27 07:38최종 업데이트 16.01.25 06:41

'버림받은 의사' 시그널

파산 걱정하는 병의원들…정부·국회는 뒷짐만

"의료인 사기가 저하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iloveindia.com'에서 인용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원과 그 주변 의료기관들이 각각 3244만원, 1271만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메르스 환자의 확진 또는 경유로 인해 휴업을 한 의원(직접피해)과 그 주변 의원(간접피해)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예비연구(pilot study)를 했다.

이번 연구는 직접피해 의원과 간접 피해의원 각 20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으며 조사 내용은 환자수 변화율, 매출액 변화율 등이다.

일평균 매출액(147만원)은 2012년 전국 의사 서베이 결과를 활용했다(연평균 총 매출액(4억 5775만원)÷12개월÷26일(월평균 진료일수 가정)).

조사 결과 직접피해 의원은 환자가 60.4%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이 62% 줄어 1곳당 총매출 손실액이 3244만원에 달했다.

간접피해 의원 역시 환자수 42%, 매출 39%, 총매출 1272만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라면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근근이 버텨온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중에는 직원들의 월급과 각종 장비,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파산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환기시켰다.

일련의 의료기관 명칭 공개로 인한 이른바 '낙인효과'로 해당 의료기관은 잠정폐업을 강요당한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처럼 많은 의료기관들이 메르스로 인해 폐업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직 명확한 보상 원칙과 절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국가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시그널을 계속 줄 경우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숭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지만 국가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의사들은 아마도 메르스 환자가 제발 우리 병원에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출현하면 의료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해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한 법령과 예산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건강보험에 막대한 적립금이 누적된 만큼 국가적인 메르스 위기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실행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투'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

중소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들이 존폐기로에 설 정도로 절박하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병원협회는 "메르스 환자의 확진 및 경유병원으로 공개된 병원은 물론이고, 그 지역 병원, 전혀 영향이 없는 병원까지도 환자 발길이 끊어진 상태"라면서 "건강검진이 무기 연기되고, 각종 검사는 연기 내지 취소되고 있어 병원 유동인구가 최대 90% 이상 급감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환자 급감으로 병원 의료수입은 곤두박질한 반면 감염방지를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등의 지출이 급증해 중소병원은 경영수지를 검토해 볼 여지조차 없는 참담한 실정"이라면서 "건강보험 급여비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당장 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청구금액이라도 전년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추후 분할 정산하는 방식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긴급운영자금 대출 규모 확대, 대출 금리 1%대로 인하조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급유예 등도 전향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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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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