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9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에 68.5%로, 20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20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경실련을 추정했다.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2016년 6.6%에서 20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현황.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재인 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경실련은 내다봤다.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재인 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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