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으로 목표치 달성 중이라는 입장 밝혀..."상반기 목표치 초과, 추석 전 3600만명 1차 접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에 따라 mRNA 백신에 대한 접종 기한을 4주에서 6주로 임의로 연장했음에도 오는 10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백신도입TF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적·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현재까지 백신 도입물량과 백신도입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 예방접종 계획, 2022년 백신 구매계획 및 추진현황 등을 질의했다.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물량은 1억 9340만회분이며, 8월 26일 현재 국내에 도입이 완료된 물량은 4635만 회분이다.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물량은 1억 4705만 회분에 이른다. 오는 9월 5일까지 약 1090만 회분(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490만, 모더나 600만)을 도입하고, 9월말까지 약 4200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000만회분은 4분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약사와 공급일정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한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화이자는 3주(21일), 모더나는 4주(28일)지만, 최근 mRNA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지난 7월 26일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4주로 조정한 데 이어 8월 9일에는 화이자, 모더나 모두 접종 간격을 6주로 연장했다.
기간 연장에 따른 제대로된 효과·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도입 지연에 따라 임의로 접종 간격을 늘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백신도입총괄팀(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은 "이미 상반기 1차접종 1300만명 목표를 초과해 1534만명 접종을 달성했다"면서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추석 전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을 완료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전국민 2차접종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현재 주간・월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총 물량은 충분하다. 접종 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전제 하에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제약사와의 협의, 외교적 노력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도 백신 구매계획과 추진현황도 발표했다. 복지부 답변서에 따르면, 2022년도 백신 구매는 당초 부스터샷,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고려해 mRNA 백신을 중심으로 전국민이 1회 접종할 수 있는 약 50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8월 13일 화이자와 2022년도 백신 3000만 회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공급 불확실성, 코로나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5000만 회분에 더해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총 9000만 회분을 내년도에 신규 구매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재원마련 방법 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중수본 보상지원팀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력과 정부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신 국민들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마련 방법을 개선해 안정적인 운영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은 코로나19 발생시기(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와 예상하기 어려운 대유행의 급변성, 장기화로 인한 추계의 어려움 등으로, 예비비와 추경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대응해왔다.
중수본 보상지원팀은 "2022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200억원을 본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이에 국회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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