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진 않은 가운데, 개별적인 사직 또는 다음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의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대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본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의료계와 타협 없이 4월 총선 전에 각 학교별 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 입장 표명 없어 다행...준법 투쟁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설득 

박 차관은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총회 결과는 카더라만 있고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면서 수련병원장들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공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예전에 보면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대면이 어렵다. 결국 (명령서를 받는 당사자들이) 속된 말로 잠수를 타고 전화기도 꺼놓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정부는 개별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전공의 명단을 수집할 뿐이며, 전공의들이 명령을 듣고 복귀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는 이미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고, 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의사로서의 직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각종 명령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들이 수련 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연 단위 계약을 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수련을 시작할 때 전체 수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며 “중간에 연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가령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과정에 레지던트를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정부와 동참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준법 투쟁에 대해서는 "준법투쟁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데 정부가 무엇을 하나”라며 “아마 현장에서 법에 정한 것보다 더 과도한 근로를 한다거나 오늘의 병원 현장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보다는 각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력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 정부에 부여된 법률을 통해서다"라며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최대한 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동맹휴학 자제 당부하면서도...의대정원 2000명 학교별 배정 총선 전 확정  

박 차관은 2020년처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시가 1월에 끝났고 1년 뒤인 만큼 국시 거부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총회를 예고한 상태다.  

박 차관은 “의대생들은 동맹휴업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하려는 의료개혁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의대생들도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고용이며 선고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복지부는 4월 총선 전 2~4월 초 사이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라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 지역별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라며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협과 토론회 거부에 대해서는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고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종합대책, 그리고 의대 증원 숫자까지 다 결정해서 발표했다.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지역 수가 등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무조건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가나 각종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적, 실효성 있게 확보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모든 대책들을 의료개혁이라는 표제 하에 모았다. 복지부 차원이 아닌 전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 차관의 딸이 고3이라는 의혹에 대해 "고3은 맞지만 복지부 차관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진 않는다"라며 "딸은 현재 국제반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