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 시에만 파업 유보"(1보)
최대집 회장 긴급 기자회견...복지부 "파업 중단시 정책 유보" 제안에 사실상 거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의 "파업 중단시 정책 유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전공의들의 순차적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6일부터 28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이례적으로 정책 추진을 유보해서라도 여러 가능성을 열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정책 전면 철회만 주장하며 파업을 하는 것에 유감이다"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의사와 정부가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환자 건강에 위협이 없어야 한다"며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집단휴업을 유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중한 수도권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휴업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할 수 없는만큼, 오늘 오후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를 명령하고 불응시 형사처벌과 면허 불이익조치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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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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