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내년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실시…특별회계 신설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어린이병원 등 지원 확대·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지역거점 병원 연구기능 강화 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브리핑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실시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꼐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국가책임제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외에 ▲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재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려고 한다. 또한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대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와 연구시설도 확충하고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정부가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되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 등을 위해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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