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참여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조정 작업 계획”

심평원 공진선 실장, “내년 7월, 규모 큰 대학병원 등 포함해 559개 질병군 수가 조정”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미정 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준수가 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 실장은 지난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에서) 기준수가를 어떤 병원들로 구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 내년 7월 1일 정도에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을 포함해 559개 질병군 수가를 다시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이미정 차장도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계획이 수립되면서 심평원은 지난 8월 14곳의 신규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현재 44개 공공병원, 12개 민간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내년 1월에는 69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 조정계수의 한계점을 개선한 ‘신조정계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정 차장은 “효율성 지표를 반영하고 확장 가능한 조정계수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신포괄수가제 조정계수는 기준병원 DRG(포괄수가제) 수가를 기준으로 개별병원 DRG 수가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기관 내 행위별 수가 기준 DRG 진료비’와 ‘DRG 수가 기준 DRG 진료비 차이’를 보정한다.

이와 함께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를 산출하고 원가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제만의 기본수가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효율성, 정보관리, 자료제출 등을 보상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기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2018년 69개소에서 오는 2022년 5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매년 1월 공고 게시 후 시범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이미정 차장은 “참여기관은 추진팀 등을 구성한 전사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비급여 항목 사전 신고, 수가 산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신포괄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가산 등 평가 관련 준비, 환자관리·제도 홍보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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