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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4.06 13:50최종 업데이트 17.04.06 14:20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

다양한 범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이번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은 당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총괄하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방안으로, 기술력 및 예산 부재 등 공공제약사 설립이 가진 현실적인 난관에 따른 타개책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미혁 의원은 향후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신종감염병의 확산, 테러, 지진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백신 부족에 대비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제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컨트롤타워는 필수성 중심의 공공제약의약품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영 교수는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하지만 필수성이 큰 의약품의 경우와 같이 민간이 포기한 영역과 공급하고는 있지만 수급률이 불안정한 의약품 등은 의약품 생산·공급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로,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등 다양한 범부처 조직이 참여해 공공제약인프라를 구축하고, 의약품의 연구개발·생산·위탁·수입·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권혜영 교수는 "공공제약사 설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인프라 구축은 희귀의약품센터, 약사회,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협력과 국제 협력이 이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조기대선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공약으로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공공제약사 컨트롤타워 도입 또한 필요성에 공감은 했지만 의약품 공적공급체계가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이미 총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컨트롤타워는 많은 상황이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부처 간 주체적인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준 위원은 "권혜영 교수가 제안한 컨트롤타워는 약 14개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부처 간 주체적인 책임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범부처 책임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원준 위원은 "만약 컨트롤타워가 도입된다면, 여기서 관리할 필수의약품을 지정하는 것 또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면서 "필수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둬야 기존의 제약사들이 공급하는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고 공적영역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준 위원은 "만약 제약사에서 비용 때문에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컨트롤타워에서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비용이 제약사에 적정약가를 보상하는 비용보다 효율적인지 등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컨트롤타워 도입은 공공제약사 기능을 대신하다기 보다 특이조정을 통해 부족한 기능이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부 법안을 다듬고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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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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