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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5.20 09:48최종 업데이트 24.05.20 09:58

조규홍 장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 논의…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중대본 회의서 의대 증원 확정·의대 교육 여건 개선 약속…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개혁 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주에는 필수 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전공의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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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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