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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4.16 17:01최종 업데이트 23.04.16 17:06

간호법 저지 13개연대 2만명 참여 총파업 결의대회…"중재안 거부하면 의료대란 난다"

악법 최종 폐기될 때까지 연대 총파업 불사한다…간호법 인해 약소직역부터 잡아먹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시, 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날 집회엔 2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협은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있다.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연대와 비대위는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저는 투쟁의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독선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의료 대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천명한 파업 예고를 허투루 흘려듣고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끝까지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경우 발생할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집단에 있음을 거듭 밝힌다. 간협과 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3개연대 공동대표 중에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3개 직역 중에서도 약소한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의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 지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협은 우리 연대의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간협은 논의의 장에 나와라"라고 촉구했다.

장인호 회장은 12일 진행된 민주당 간담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단을 불러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중단하라고 종용한 일이 있다"며 "연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압박을 통해 특정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하여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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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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