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후 정부는 산모들 사이에서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 분만 시 고통은 참으라는 것이냐며 반발이 일자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니 아마추어 소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급여 기준 절대적, 100% 본인부담으로 맞고 싶어도 못 맞아
 
그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급여기준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페인버스터 급여기준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자로 한정하고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돈 내고라도 맞고 싶을 수 있지만, 급여인정기준이 명시된 항목에 대해 내가 본인부담금 100%로 맞겠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며 ”그리고 그렇게 놔준 의사도 불법을 저지른 게 된다. 대한민국은 급여기준을 이길 수 있는 환자, 혹은 의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니 정부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기준 고시를 변경한다. 복지부는 제시한 행정예고에 대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처음 이 안을 내놨을 때 제시한 근거는 페인버스터 추가 사용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다량의 마취제를 투입하는 데 따른 독성 우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임산부들 사이에 ‘아이 낳기 무섭다’ ‘산모 선택권 침해다’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도 되지 않아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해서 나온 결론 아니었느냐“며 ”환자들이 무섭다고 말하면 6월에는 걱정되던 요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아마추어 정책 몇개 들고 간보기 정치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급여·비급여 적절히 배치돼야 양질 의료…일괄 금지는 미래 의료 발전 싹 잘라
 
이 의원은 “급여 진료의 의의는 대체로 만인에게 필수적인 종류의 의료에 대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일부 공적 부조적 성격으로 보편적 품질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널리 제공하는 데 있다”며 “비급여 진료란 그 외의 모든 진료로 죽고 사는 일에 필수적이진 않고 없어도 진료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더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고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병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때로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도 재정상의 의유로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 급여와 비급여란 약과 독약의 관계가 아니라 밥과 반찬과도 같은 관계이며 우리나라의 경직된 의료 여건상 급여와 비급여 영역의 의료가 적절히 배치될 때 비로소 양질의 의료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혁신적 신기술, 외국에선 이미 널리 쓰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도입된 새로운 약제, 연구를 위한 수많은 고급 재료와 기술들은 반드시 아직은 비급여일 수밖에 없다”며 “이걸 일괄 금지한다는 건 환자와 의사의 자유를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의료 발전에 싹을 자르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오물 풍선을 의료계에 던져놓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실무자와 책임자들 바꿀 생각인가 보다”라며 “여태 저지른 일들을 봤으니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바꾸라고 해야 할지 이 난장을 만들어 놓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어딜 도망가냐고 해야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나라가 떠먹여 줘야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 몸에 대한 결정조차 할 줄 모르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정부와 복지부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자유를 허하라”며 “곳간 바닥 드러난 것 다 알고 있는데 고깃국 주겠다 갈비도 있다 식혜도 넉넉히 주겠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고 쌀밥에 김치나 제대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