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밑그림 공개...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확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비대면 의료는 시범사업 국한...원격의료 제도화 아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사진=KTV 국민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밑그림이 공개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19 방역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다만, 김용범 1차관은 이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은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되며 원격진료·처방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학계 등에서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더 확산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국한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와 금융, 교통, 공공 등 국민 체감도가 큰 핵심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료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5G 인프라 조기 구축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5월 2째 주에 ‘한국판 뉴딜 추진 TF’ 출범하고 4째주까지 세부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 비대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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