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문제 아닌 의사들의 전공별, 지역별 분포 문제...밑 빠진 독에 비싼 수입 생수 들이붓기일 뿐
박인숙 전 국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17일 오전 10시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1000명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결정 때문에 이공계, 교육계, 의료계,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있는 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이해없이 해결 방안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전공별, 지역별 분포가 잘못됐다”라며 “전공별, 지역별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사법적 처벌 위험을 없애 주는 것이 정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 때문에 해마다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비싼 수입 생수 들이붓기'라고 표현하며 이 발표에 대해 의사들이 총파업이라도 해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저리 늘리면 이미 빈사 상태의 이공계는 완전 초토화될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미래도 초토화될 것이다.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은 물론이고 기업 인재들도 모두 의대입시에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르게 많은 물을 들이부으면 잠시는 물이 차는 듯 보이지만 결국 비싼 생수는 다 새버리고 사람들이 마실 물은 사라져버려서 모두가 망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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