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병협 원격의료 찬성, 독단의 극치…저항운동 직면할 것”
회원병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표명…의협과 대응방향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의협과 대응방향을 재논의하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이상운)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병협은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동의가 필수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그런데도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협의 3300여 회원 병원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는 병협 집행부의 독단이고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병협 집행부의 원격의료 도입 찬성 입장이 전체 회원병원의 뜻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 장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그렇지 못한 동네 병·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지금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돼 해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은 쓰러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원격의료로 인해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의 도입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다. 환자의 건강상태는 밤새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데 초진으로 한 번 환자를 본 후에 원격으로 화면만 보고 진료를 하다가 오진을 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만일 병협이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원격의료 추진에 계속 앞장서려 한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병협 집행부를 비롯한 원격의료 추진 세력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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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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