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복지부-노조 합의는 9.4의정합의 파기…의사정원 확대 정책, 의료계와 상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1.09.02 20:11최종 업데이트 21.09.02 20:11

의협 "복지부-노조 합의는 9.4의정합의 파기…의사정원 확대 정책, 의료계와 상의해야"

합의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 내용은 의정협의체서 논의될 사안

보건의료노조는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업이 취소됐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강화 등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함에도 파업을 막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합의문을 보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며 "합의 내용은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 측에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번 합의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이라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은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금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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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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