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문제 놓고 갈등 빚는 의-정…범투위 "원칙대로 하자"

의협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란 국민 모두 일상생활 돌아간 뒤…절차 무시하면 협상 무의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조기에 시작하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의정협의는 9월 4일 의정합의서에 나온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투위는 지난 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투위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 절차와 원칙에 따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합의서에 나와 있는 만큼 언젠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아젠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도 않은 현재 이를 논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기준이 의료계와 정부가 다를 순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정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합리적인 안정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투위는 9.4의정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그대로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합의문에 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재논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제대로 된 협의체조차 꾸려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를 뛰어넘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의정협의 방향은 복지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비대면 진료 등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정부에 제안한 것은 많지만 확실한 답을 얻은 것이 없다. 이에 대한 피드백들이 향후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동의와 도움없이는 성공적인 백신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지적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귀기울이고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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