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에 의사 묶어두기 어려워

[2024 국감] 백혜련 의원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립암센터 수술 감소,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패널티 없는 지역필수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감소,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시 응시생 감소 등을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전공의를 제외한 의사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넘는 인원이 사직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공공의료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해결의 직접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관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살펴보면 패널티 제도가 없이 약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의사를 묶어두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공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소아진료 대란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

[2024 국감] "의료법 시행규칙 헛점으로 전문과목 아닌 진료과목으로 간판 걸고 운영 '만연'…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의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이라며, 보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의 이유는 건강보험이 오랫동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여러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쓰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아산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잘하고 있는 기관은 바닥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많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지만 보상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병원별 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국장

교육위 국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헬기 타고 나르샤" vs "2차 가해 멈춰라"

[2024 국감] 여당 " 제1야당 대표가 못 믿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논하나" vs 야당 "정치공세 아닌 의료대란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지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문제 삼으며, 서울대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공정한 절차와 의료진의 적법한 판단에 이뤄진 전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 전원 특혜 의혹 제기 "부산대병원 국내 최고 수준…이송 의학적 이유 없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표가 쾌유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많은 이가 '헬기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해서다.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수술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의 보호자인 비서실장이 거부했다. 전원 요청 사유는

김윤 의원 "식약처 '의사면허 가진 마약판매상' 처방 제한해야"

[2024 국감]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 처방 제한까지 2년 소요…고시 활용해 즉각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높아지자,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등을 활용해 마약류 상습 처방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마약사범 4명 중 3명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돼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 대표적인 제품인 식욕억제제는 지난해 약 22억정이 처방됐다. 하루 평균 62만정, 복용자는 40~5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처방통계를 살펴보면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0.1%가 국내 처방의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마약판매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 보령의 가정의학과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3년 기준 2만7500명 이상

입원실 1000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사 1인이 근무…교수들도 "더는 버티기 어려워"

수련병원 응급실 진료역량 50% 이상 감소…수련병원 43% 응급실 1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이탈 이후 심각한 인력공백에 시달리고 있는 수련병원 중 43%가 의사 한 명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3개 수련병원 중 10개 병원은 24시간 동안 응급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수련병원 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현황 긴급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교수들은 진료 외에 교육과 연구, 봉사 등도 수행해야 하므로 7~8명 1조가 수련병원 응급실 1인 근무의 적당한 숫자이다. 실제로 2023년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교수 7~8명에 전공의를 두어 응급실을 운영했다. 일반적으로 1000병상 병원은 동 시간대에 전문의 1명, 전공의 2~3명, 총 3~4명이 근무해왔다. 그러나 2월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이후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이 동 시간대 교수 1~2인으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본회의 통과 '환영'…반대하는 의협에 "이기적·무책임하다" 비판

28일 입장문 발표…"의료대란 극복에 한 걸음 다가갔다"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간호법 제정안 합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 제도화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지원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간호인력의 근무 환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현상까지…전공의 이어 전문의 이탈 응급실, 위기감 '최고조'

코로나19 8~9월 2달 간 유행 예상…코로나19 감염 환자 몰리면 "응급실 마비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종식이 선언됐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응급실은 코로나19의 악몽을 떠올리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4주 전(148명)보다 6배나 늘었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이날 열린 정례 백브리핑에서 "앞으로 1~2주 정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감염자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치명률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입원환자 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고가 남아 있지만 빠른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구

의원급 초진료, 한국 1만 7610원 vs 일본 3만원…“낮은 등급 의료기관 취급까지 힘들다”

"의원급은 좋지 않은 약 쓴다고 생각해서 대학병원 가서 약 타는 현실…동네병원이 필수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저수가 문제에 더해 '낮은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내과의사회 김현지 사회참여이사가 14년 차 내과 개원의로서 현실을 설명했다. 김 학술이사는 "현재 1차 병원 진료비는 삭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진이 1만 7610원이고 재진은 1만 1590원이다. 이는 문진, 시진, 청진 등 기본 진료를 토대로 진단과 계획을 수행하는 의사의 전문 의학 지식을 다 쏟아부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안에 수많은 진료행위를 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흡기 내과 의사라서 감염병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환자와 의료진까지 모두 보호하려면 굉장히 많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 모든 환자에게 1인 1체온계 팁을 쓰고,

생성형AI, 의사 업무는 '줄이고' 환자 소통 능력은 '높인다'

뉴욕대 윌리엄 연구진 "의사와 인공지능 답변, 정확도 등에서 큰 차이 없어…업무 부담 완화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초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AI가 환자 커뮤니케이션과 의사 업무 간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챗봇이 의사보다 더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해 의사-환자 간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 의사 업무를 간소화해 번아웃 발생을 줄인다는 의견이다.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윌리엄 알 스몰(William R. Small) 임상조교수 등 연구진은 7월 1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생성형AI 챗봇이 의사-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환자의 인바스켓 메시지에 대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응답(Large Language Model–Based Responses to Patients’ In-Basket Messages)'을 공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디지털 이용 등이 활발해지면서 의사의 근무시간 외 업무가 늘어났다. 특히 전자건강기록(EHR)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환자 인바스켓 메시지 관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강원도 종합병원장 부부 '25억원'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구속

서울·경기 이어 강원도까지, 리베이트 수사 확대…3월 경찰 수사 이후 의사 구속 첫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25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종합병원 병원장과 재무이사인 병원장 아내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수사는 첩보로 시작됐으며, 3월 본격 착수됐다. 조사 결과 병원장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납품받아 병원에서 사용했다. 이들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물품 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부당이득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해당 의약품이 어느 제약사 제품이냐는 질의에 경찰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라기 보다 특정 의약품이다. 그 중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는 의약품이라고 보면 된다. 마진이 많이 남아야 리베이트를 주고 본인 수익도 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뿐 아니라 병원장 부부는 2017년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