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한도 3000만원→3억원 상향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소액사건 범위도 500만원→1000만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을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간호조무사가 한의원에서 '전자침술' 시행…한의사 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법원 '기각'

경혈에 전기자극 주는 '전자침술'…비침습적 진료보조행위 항변에도 재판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모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전자침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한방 시술료 부당 및 거짓 청구로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자침술'이 비침습적인 행위이기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통적인 침술에서 파생된 전자침술도 신체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른 '의료행위'라며 소를 기각했다. 특히 A씨는 간호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지시를 내려 전자침술을 실시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들은 근무하는 동안 한의사 A씨의 전자침술 시술 행위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한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 조사를 받은 후 총 1471만2040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금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재확인... 한의사들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종 울릴 수 있는 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소청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6년간 78건 중 단 2건 참여한 병원도 있어…박희승 의원 "참여도 따라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

간호조무사에 수술부위 소독·드레싱 지시한 의사 벌금 100만원…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환자 소독·드레싱은 '진료보조행위' 주장…재판부 "소독·드레싱은 의료행위, 지시·위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부위 소독과 드레싱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의료행위를 간호인력에 위임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환자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장에 섰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B병원에서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지시했다. 당시 C씨는 입원병동 회진 중인 A씨에게 전화를 이용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된

응급 소아외과 환자 받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소아외과의 없어 당직의가 응급 수술해 소생했지만 법원은 병원에 책임 물어…"최종치료 제공 못하면 책임 묻는 현실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119 구급대의 수용 요청 단계에서부터 환자를 거절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반 성인환자에 비해 특수성이 큰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실 거절 사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이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급 소아외과환자, 응급수술 진행했다가 10억원 배상 판결…당직의에도 1000만원 부담 최근 두 살배기 소아경련 환자가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해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논란이 됐다. A양은 119신고 접수 후 11분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해 구급차에 실렸으나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 6곳에 전화를 걸어 환자 수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직접 찾아간 병원들조차 진료할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다며 진료를 거절했다. 해당 사건 이후 국민들은 왜 응급실을 운영 중인 대형병원조차 해당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라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의료계를 비난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사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법조계 "전산 기록 남는데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려워"…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실형선고시 면허 취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감사한 의사' 명단 만든 사직 전공의 '스토킹' 혐의로 구속…강력 처벌vs정치 재판 분분

신상 공개로 진료 복귀 방해, 응급의료 마비에 일조해 처벌 주장…과잉금지 원칙 위반, 의료계 압박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것을 놓고 합당한 수사라는 의견과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이 맞 부딪히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직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현재 관련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45명 중 32명이 경찰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사‧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의사 이름과 소속 병원, 학과 등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복귀 의사 신상 공개는 '진료 복귀 방해'…"강력한 수사, 처벌 필요" 주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단독] 간호법 통과 후 정부, PA업무범위 등 물밑협상 시작…PA로 의료계 압박?

의정갈등 상황서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와 PA 문제 조율 가능성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이후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후속 대응을 위한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쟁점을 조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보건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특히 의정갈등 상황에서 PA 업무범위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간호법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협상 채널은 얼마 전 구성된 상태다. 정부가 예전 같았으면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최대한 사회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순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 확대됐지만…일본 1/10수준, 대만 1/5 수준 불과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가 100% 부담하지만 금액·대상 모두 한정적…일본은 최대 2억 7500만원 보상, 대만은 소아까지 대상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 대만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보상 수준과 범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한 '의료법학' 제25권 제2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제1저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에서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에 한해 3000만원 보상금 국가 책임 우리나라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합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