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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1.24 15:13최종 업데이트 20.11.24 15:13

대전협 “공공의대 예산, 아직 예결특위 공식 의결 상태 아니야”

본회의 회부 가시화되자 전공의 민심 동요…대전협, 민심 달래기 "예비심사 의견 반영 안된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단언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본회의에 올라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진 전공의 회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복지부 원안대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일었다.

특히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을 실질적으로 이끈 전공의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 A씨는 "공공의대 설계비가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통과돼 이제 종합심사 후 본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놓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의정합의 파행으로 봐야 한다. 대전협이 중심이 돼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예결특위는 남원 공공의대 설계 예산에 대해 논의했고 야당의 큰 반대없이 잠정 확정, 향후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일단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오늘(24일) 아직 공식적인 예결특위 의결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회원 서신을 발송해 회원 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협은 "예결특위 확인 결과, 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예결특위 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설계비용에 대한 예산책정은 2018년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3년째 이루어지고 있던 사안"이라며 "국회 생리상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다음 해에 해당 법안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함께 책정된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책정된 예산(불용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예산에 책정됐던 공공의대 설계비는 현재까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전협은 의료4대악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를 빨간 불로 설정해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검은 불로 설정, 투쟁 수위를 격상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협은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불신과 시의적절성에 대해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협은 "24기 집행부는 현재와 같은 예산심사에 대한 국회의 반응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9.4 의정 합의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원점재논의가 합의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단독으로 로드맵에 따른 단체행동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보단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단위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대의원회 차원에서도 아직 로드맵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전협은 의료4대악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를 빨간 불로 설정해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검은 불로 설정, 투쟁 수위를 격상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단체행동이나 로드맵 관련 내용은 범투위 차원에서 의협과 함께 논의 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범투위 대응과 별개로 대전협도 단독 성명을 내거나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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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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