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위 청문회 핵심 쟁점은 '의대 교육'…배장환 전 교수·안덕선 원장 등 주목

당장 내년 국립대만 700명 추가 교원 필요·막대한 예산 소요도 문제…고창섭·홍원화 총장 등은 긍정적 입장 피력할 듯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참고인 13인 명단과 주요 심문요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야당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원 채용 문제가 특히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만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한 데,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문제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진선미 의원은 증원된 의대 30곳이 2030년까지 교육 실습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약 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도 국립대 9곳의 임상 실습 시설 투자에만 3조996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학교육 질 저하 문제를 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의대증원으로 인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날 배장환 전 교수는 의대에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만한 시설과 인력 등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을 설명하고 의학교육 문제에 있어 교육부와의 입장차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은 의대증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충분한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인 중 고창섭 충북대 총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모두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중 고창섭 총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교육여건 실상 확인과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에 중점을 두고 심문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화 총장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여건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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