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협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350명 정도 적당" 공식 입장 밝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 원인 아니야…350명만 먼저 늘리고 이후 조율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KAMC,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KAMC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AMC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선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KAMC는 2025학년도 이후에 대해서도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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