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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0.06 20:46최종 업데이트 22.10.06 20:46

멈춰버린 '의정협의체' 답답한 민주당

[국감 2022] 김원이 의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가능"∙정춘숙 위원장 "의정협의 구체적 계획 보고하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증원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가 장기간 멈춰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얘기만 들어있다며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정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의료 확충 3대 방안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 세 가지”라며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 논의를 중단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협의 재개가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 안정화라는 합의문 구절 때문이라면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내용이 없으니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고 전남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도 결국 의대증원과 다르지 않다”고 어려움을 시사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합의문 뒤에 숨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에 공감하지만,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의정협의 재개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자 정춘숙 위원장이 나섰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노정협의와 의정협의 현황 파악인데, 의정협의는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다”며 “아산병원 사건으로 의사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종감 전까지 어떤 과정과, 언제까지 의정협의를 진행해나갈지 구체적 답안을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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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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