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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0.06 12:49최종 업데이트 22.10.06 12:49

김원이 의원 "의대 신설, 언제까지 의협 눈치봐야 하나"...조규홍 장관 "의정협의체 적극 논의"

[2022 국감] 김원이 의원 “여론조사 결과 의사 부족 답변 61.6%...의협 설득 안되면 다른 대안 만들어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오른쪽)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핑계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정협의체를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이 의사 부족으로 장기간 휴진에 들어간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목포시의료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신경과는 2015년부터, 흉부외과는 2016년 4월부터 장기 휴진에 들어갔다. 안과와 응급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대체근무를 통해 채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중보건의마저 확 줄어들어 두 과목마저 휴진될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61.6%였다. 어떤 분야가 부족하냐 물었더니 외과 등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는 게 65.2%였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게 13.6%였다. 의사 증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으니, 찬성한다가 69.6%로 약 70%였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들을 채우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70%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 여론조사보다 약 5% 늘어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 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력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전남의 경우 지역 완결적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도 이 지역 내에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가 없어 외부에서 의사를 충원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현실을 봤다시피 지방으로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의정합의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적극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코로나 안정화’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재차 “의협이 설득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의사협회의 눈치를 봐야하나.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가 의정 협의회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며 “(의정협의체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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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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