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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9.26 06:44최종 업데이트 22.09.26 12:50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근거도 없는 의대 신설 주장…오로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한 것일 뿐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⑧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백년 앞을 내다본 것인가"
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18개교...기존 의대 교육 내실화부터"
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대 신설 수천억 계획하면서...의사는 제일 싼 비용으로 유지"
⑦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지역 필수의료 공백 여전, 국민에 부담만 초래"
⑧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법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도 30년이상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으로 국립 의과대학 유치가 대두돼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들의 공약으로 의과대학 유치가 단골 메뉴가 됐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년전 부실한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의대의 문제가 보여주듯, 타 교육기관과 달리 의과대학은 교육 및 진료의 기능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과대학 신설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 수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단순한 수치 각자 그 나라의 내부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많은 오류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그 수급 부족이 아니라 지역별 전문과목별 종별 의사 인력 분포와 배치의 불균형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다. 이에 의대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는 총량적 접근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붕괴 직전의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필수 의료에 몸 담고 있는 의사 인력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역의사회에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특히 본인이 소속된 지역에서 의대유치에 관한 공청회, 면담 등에 참여해 왔다. 그간 수차례 제기한 물음은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의과대학인지,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인지 등이다. 만약 그 답이 의과대학이라기 보다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는 상급병원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의료기관을 신설 하기보다 현재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다.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새로운 의료기관의 설립은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에는 100명 이상의 교수인원과 500병상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의료진 확보등의 숙제가 있다. 연간 들어가는 수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신설 의과대학 소속한 대학은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훤하며, 이로 인해 타학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격어온 의료정책들이 허다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거의 없다. 의과대학 신설의 문제를 정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시행해선 절대 안 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함량 미달의 의과대학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행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은 추후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만약 잘못된 사안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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