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담당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보상강화, 번아웃 방지, 위험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통해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파업?…"의대 정원 확대 국민 기대 큰 만큼 협력하리라 기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이른바 빅5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그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필수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재 확인하며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서도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관련해 걱정이 많으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충분히 (의료계와)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를 함께 논의하겠다"며 "(의협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협의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오늘 대통령까지 모시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상강화, 법적 위험부담 완화, 번아웃 방지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 병행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인기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몰리고 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는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 이사장이 국감 직후 답변을 정정한 걸로 알고 있다. 낙수효과가 없다, 재정 지출이 늘 것이다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다. 그 이후에 그와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지역 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라며 재차 필수의료 정책 패키기를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법적 위험 부담 완화 조치와 번아웃을 일으키는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나아가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겠느냐는 질문에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 그다음에 수련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전공의 배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6:4 비율을 5:5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중의 하나다"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