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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1.02 11:16최종 업데이트 23.11.02 11:16

경기도의사회, 1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규탄시위 전개

과도한 의사 증원은 쿠바처럼 의료질 저하 불러올 것…필수의료 분쟁 국가 책임제 필요

경기도의사회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의료악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의대증원 반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경기도의사회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증원은 시대 역행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의 인구 천명당 의사숫자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 없는 의대증원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잉여 의사 인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초래한다"고 전했다.

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제도는 20여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건강보험통합을 포함한 좌파사회주의 세력이 만들어 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 사태는 지난 20년 좌파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모순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회는 "실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의사 수는 30%나 증가했지만, 비필수 영역 일부 인기과에만 지원자가 몰릴 뿐 필수과 기피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의대증원이 필수 의료 해법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비용 국가 책임 정책, 필수의료과 의사의 월급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국가 책임제도 실시, 필수과 영역으로 의료진을 유입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부족 시 복수 전공제 적극 활성화, 필수의료 영역 의료 분쟁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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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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