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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4.04 17:38최종 업데이트 18.04.04 17:38

전국 시도의사회도 들썩…"구속 수사 부당, 의협과 공동 대응"

서울, 울산, 대전, 충북, 경북 등 4일 일제히 성명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낸 시도의사회는 서울, 울산, 대전, 충북, 경북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 구속 사태로 진료 공백이 생기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이 시설에 편중되고 인력 확충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지원율이 낮고 이직율이 높아 숙련된 인력의 양성이 어렵다”라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호소는 무시된지 오래다”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더 투입돼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처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진 누구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의협과 함께 의료진 구속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의사와 간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여론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구속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구속된 3명의 의료인이 하루 빨리 의료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중환자실을 포함한 열악한 의료환경의 개선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료진에게 직업적 양심과 환자와의 신뢰에 기반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는 의료진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면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의료진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구속이란 수단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하루빨리 구속된 의료진을 석방하고, 의료진이 직업적 양심과 환자와의 신뢰 속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중환자실 오염을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법률로 그 죄를 판단하기엔 해당되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담당교수가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여의사들을 구속하는 것은 상식의 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어린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한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돌보는 선의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 의도적이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사법의 대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전 구속 요건인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법과 원칙만 바라봐야 할 사법부가 여론과 정부를 좌고우면하면서 내린 이번 결정은 또 하나의 ‘의료계 때리기’로 역사는 기록할 것”으로 한탄했다.

한편, 이날 의사들은 개인 SNS나 메신저 등의 프로필 사진에 '대한민국 중환자실 근조'라는 검은 리본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고 갔다"라며 "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데도 국민여론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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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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