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한 달여 뒤인 5월 무렵이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애가 타는 모습이지만 여야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는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29일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이 2단계, 엔데믹화된 상황이 3단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단계에서 이뤄질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다. 현재 별다른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갈 경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4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면서 여전히 복지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도 선정했지만 입법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힘 “민주당 반대로 늦어져” 민주당 “내부 이견있고 복지부도 설득 노력 부족”
 
이와 관련해 여당은 그간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비대면 진료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는 아직 법안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4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은 최혜영 의원이 발의해놓은 재진·의원급·만성질환 중심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있어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론까진 아니지만 최혜영 의원안으로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우리 당 의원들 중에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준 것이지, 이제 와서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제도화해줘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현재로선 법안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복지부가 그리 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있었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관련 자료를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비대면 진료 법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 위기 플랫폼 업계 ‘난감’…의협 “제도화 논의 서두르지 않을 것”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다.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이후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우후죽순 늘어났다. 현재는 20~30여개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진·만성질환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반대하며 복지부와 각을 세웠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이제 제도화 자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원산협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재진·의원급 시행을 전제로 제도화 논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사업의 존망이 걸린 플랫폼업계가 다급한 건 알겠다”면서도 “우리가 산업계를 배려해서 제도화 논의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