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 6000억원, 저수가 원가보상부터"
"정부, 의사들 신뢰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 의협과 함께 투쟁하겠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급의 93%를 민간 의료기관이 공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수가는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며 의사들에 대해 마치 공무원처럼 온갖 수많은 규제와 명령만을 가해 왔다”고 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예산인 건강보험 여유재정 30조6000억원이 있다면 민간 하청업체 의료기관에 원가 보상이 우선”이라며 “민간 의료기관에 적당한 보상은 없이 비급여 전면급여화 등 갖가지 의료공급을 명령하는 공문만 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사회 어떤 분야도 원가이하의 보상을 강요하는 곳은 없다”라며 “우월적 지위와 힘을 갖고 상대적 약자에 대해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갑질 행위”라고 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면 재원 마련 대책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케어를 강행하면 현재의 58조의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132조의 건강보험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보장률을 비교하는 프랑스, 독일 등은 국민들이 소득의 12~14%수준의 의료비 비용을 현재 부담하고 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요율을 고작 6.2%만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무상의료는 좋아하지만 건강보험비 인상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인 보장성 강화 홍보 정책만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이미 건강보험비의 40%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10년후 초고령사회가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조차 유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는 10년후의 천문학적 노인인구 의료비용을 20,30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고스란히 전가한다"라며 "젊은이의 미래를 뭉개는 ‘뭉케어 정책’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적정부담, 적정보상, 정당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신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본인은 장외 길거리 투쟁을 뛰어다니며 길거리에서 신뢰를 쌓아온 동지적 관계”라며 “의사들은 강성으로 분류된 의협회장 선출을 통해 문재인 케어와 그간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의사들에 대한 불합리 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도 의사들의 민심과 정부의 푸대접과 억압으로 생긴 13만 의사회원들의 상처를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13만 의사들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의사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협과 함께 투쟁하겠다”라며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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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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