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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1.08 07:09최종 업데이트 23.11.08 07:09

지방 의사 부족하다더니…‘메가서울’ 만든다는 여당

메가서울로 수도권 환자∙의사 쏠림 심화 우려…'의대정원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결 아닌 표심 공략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을 심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운 띄운 여당…아젠다 선점했지만 “지방시대 역행” 등 갑론을박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메가시티 서울’ 논의의 운을 띄웠다. 이후 광명·고양·구리·하남 등으로까지 관련 논의가 번졌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아젠다를 선점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방균형 발전과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당 내부에서도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등의 반발이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지방 의사 부족해 의대정원 확대한다면서 앞뒤 안 맞는 정책”

의료계도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메가서울이 초래할 수도권 쏠림 현상에서 의료 분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으로 분원 건립으로 6600개의 병상이 추가되며 환자와 의사들을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메가서울 계획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셈이다.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와 메가시티 서울 계획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정치적 전략으로 꺼낸 정책들이다보니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도 정주 여건 좋은 곳 선호…“지방 살려야 지방 의료도 살아”

실제 의사들이 지방행을 꺼리는 주요 이유들은 메가서울로 인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현 의료정책연구원)가 실시한 ‘2020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이 지방 근무 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 문제(58,3%)’였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어려움(52.6%)’, ‘여가·문화시설 부족(33.3%)’, ‘환자 부족으로 인한 소득 문제(17.4%)’ 등도 서울과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김포시 등이 서울로 편입돼 인구가 증가하면 당장 해당 지역에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메가시티 서울 계획 등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가 포퓰리즘이고 다분히 총선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의사 부족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인구 정책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의사들도 한 명의 평범한 국민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문화시설이 많고 교육 환경이 좋은 메가시티에서 살고싶은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억지로 의사를 갖다 심어놓고 10~20년 강제로 살아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지방 중소도시가 살아나면 지역 의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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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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