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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7.06 16:56최종 업데이트 20.07.06 16:56

최대집 회장 “첩약 급여화 통과시 차원 다른 극단적 투쟁 전개한다”

6일 기자회견서 고강도 수위 투쟁 3~4차례 언급…“대화 먼저 끊은 것은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시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도 일말의 협상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업 철회가 아닌 계획안 일부 수정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코로나19 및 의료현안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3~4차례 언급하며 이목을 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최 회장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하기도 바쁜 상황에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만약 향후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이 최종 의결된다면 의협은 가장 높은 수위의 대정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일말의 수정 논의 여지도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시범사업 철회가 불가하다면 사업안 수정에 대한 논의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첩약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의료계와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전면 철회 외 어떤 논의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한 의료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대 학장들을 만나보면 모두 단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왔을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은 높은 수준의 의사가 양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만으론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양성돼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정부 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화를 단절한 쪽은 정부다. 첩약 급여화 논의는 오래된 것이 맞다. 그러나 관련 협의체에 참가해 의협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협의체 참여 자체를 막아 제대로 된 의견 한번 내지 못했다"며 "이 외에도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와 어떤 논의도 거치고 있지 않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어떤 대화의 노력없이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어떤 수로 대화를 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제는 의료계가 방어차원에서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조만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 방법은)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항체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고 무증상 전파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빨리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과 전원, 의료인력 분배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확진자로 인해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류, 분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인 의료기관 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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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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