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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9.06 17:16최종 업데이트 22.09.06 17:16

의협이 준비 중인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엔 무엇이 담기나?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요양의원·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 등 강조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형이라는 이유로 의료계 주도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모델은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추진전략을 발표한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1차부터 3차까지의 피라미드식 대신 매트리스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식 일차의료 중심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시스템 왜곡이 심하다 보니 유럽이나 미국식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논의 시작단계지만 위원회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담긴 법안 발의도 예정하고 있다.

우 부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다. 쉽게 말해 ‘요양의원’ 개념이 대표적이다. 요양의원은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기존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간 정도이 기준을 적용해 장기요양환자를 의원급에서도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는 초급성기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급성기는 전문병원과 의원급이 중심적으로 담당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기능특화병원 등 특정 과목·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회복기 병원을 신설해 지역사회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돌봄 체계를 담당토록 한다. 이때 기존 요양병원은 일반·재활·완화·치매 등으로 기능을 분화할 수 있다.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는 향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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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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