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강행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면허 취소’도 불사하겠단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은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급격한 추진 방식을 지적하긴 하지만 의대증원 자체엔 호의적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말문이 막힌다”며 “하수 중의 하수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의약분업 투쟁 때 尹대통령과 악연, 신상진 성남시장 “급격한 의대증원에 말문 막혀”]
 
신 시장은 이후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를 지속해서 저격하고 있다. 여당 소속 정치인임에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을 거스르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는 신상진 시장에게 의대증원 2000명 정책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성남 중원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경기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신 시장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맡아 의료계의 파업을 이끌었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당시 파업 주도했던 신 시장을 기소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1심 변호를 맡았던 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강경 일변도 대응 의료대란 초래…2000명 증원 교육 여건 고려 안 해 
 
신상진 시장은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많이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밀어붙이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을 자극해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정부라면 정책의 신뢰도 등에 집착하지 말고 물러서서 의료계와 다시 대화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의 자세”라고 했다.
 
신 시장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의학 교육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2000명을 급격히 증원할 때 갖춰야 할 교육,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야 의료정책을 순조롭게 집행할텐데 복지부의 태도가 너무 한심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책입안자들 현장 너무 몰라…보건 담당 제2차관 만든 의미 없어
 
신 시장은 의대증원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오른쪽 발바닥이 가려운데 왼쪽 발바닥을 긁는 것과 같다”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쓰지 말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사들에게 수가 조정, 처우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해외여행비 지원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다”며 “전공의, 특히 기피과 전공의는 인력이 부족해 난리인데 여러 날을 비우고 해외여행이 가능하겠나.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을 너무 모르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상황까지 언급하며,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주장했다. 

신 시장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는 소요예산이 4000억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당시 ‘건보재정안정화특별법’을 5년 한시법으로 해 매년 5조원의 조세를 투입했다”며 “계속해서 법을 연장해 지금은 매년 9조~10조원의 예산이 건보 재정을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다.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피해를 준 정책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자리를 만든 의미가 전혀 없다. 고위 공무원 자리만 늘렸을 뿐”이라며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복지부를 재차 비판했다.
 
신 시장은 정부 정책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과 의료계에 해줄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할 말은 많다”면서도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