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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07 11:49최종 업데이트 24.10.07 21:32

“의대 증원 2000명 제안, 천공도 검건희 여사도 아니라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2024 국감] 김선민 의원 “의료대란 수습에 건보 재정 2조원 투입하고 건보료는 동결, 복지부 장관은 정책 실패 책임져야”

(왼쪽부터)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하나? 평소에도 의료기관들의 선지급을 해주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원이 넘게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게 바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병원으로 돌아오겠나?”라며 “내년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인 347명만이 응시를 했다. 그래 놓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연속 동결하는 것은 역대 최초이다. 복지부도 돈을 쓸 만큼 썼고 오래된 정책들로 돌려막으면서 이 사태를 잠재우기를 바라고 있고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의사 증원을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장관이 제안했다던 의대 증원 2000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 장관이라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투입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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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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