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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8.18 15:42최종 업데이트 19.08.18 15:42

이철호 의장 "의협 집행부, 투쟁 열기 약하다는 변명 말라…지역별 위기의식 공유하고 투쟁에 불 지펴야"

"투쟁 역량 극대화되면 우리 요구 관철 가능…투쟁·협상 완벽한 로드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8일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투쟁 열기가 약하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의사 대표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반상회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궐기대회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 투쟁역량이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다. 투쟁과 협상 전반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이번 투쟁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의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동안 우리 의사들을 무시하고 탄압해온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항거하고 분노를 표출 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의협 창립 111년이 지난 지금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모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장은 “말로만 하는 문케어,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 인기영합주의적인 근시안적인 정책 아닌가. 그동안 무차별 삭감 및 초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의 피땀어린 건보재정을 하루아침에 거널내는 정책이 아닌가. 의료현장에서 노력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한 일방적인 독재, 강제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의료정책의 본질은 의사의 진료, 진찰과 치료다. 그런데 한방이 의사 흉내를 낼는 현실에 왜 정부 당국은 모른체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한방에 맡기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말도 안되는 현실에 모두들 공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OECD 평균치보다 의사수가 적다고 하는데, 수가와 의료정책을 OECD 평균치로 맞춰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장은 “최선을 다해 진료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거액을 변상하고 형사소송까지 거액을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구속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사가 신인가”라며 “신도 진단하기 어려운 횡격막 탈장 건, 사산아이 분만중 발생한 태반조기박리를 누가 진단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 환자를 강제로 보게 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말이 안된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분석심사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의 심평의학 및 심사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데 의협회장이 단식 투쟁하는 중에 분석심사 고시안을 강행하는 것은 의협을 무시하는 예의없는 행동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족쇄를 깨고 굳게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굴종 의사의 삶을 살아야겠는가.둘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후배 의사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야할 절체절명 시기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집행부는 회원들의 투쟁열기가 약하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대표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반상회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궐기대회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 이것이 의사로서의 사명이요 소명이기 때문이다. 투쟁역량이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투쟁 및 협상 전반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과거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투쟁건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된다”라며 “다만 현재는 한일관계라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시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언제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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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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