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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8.27 08:24최종 업데이트 17.08.27 08:55

"문재인케어 강행하면 의사 총파업"

의사결의대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성토

"왜 짜장면만 먹으라고 강요하느냐"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106%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비급여를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 "의사협회 회장은 사퇴하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26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에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의사협회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짜장면만 강요한다"면서 "짜장면만 먹으면 되는데 왜 데 팔보채, 탕수육을 먹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먹고 싶을 때 팔보채, 탕수육을 먹는 게 범죄냐"면서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은 국가가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할텐데 왜 믿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느냐고 한다"면서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부터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동욱 법제이사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엄청난 삭감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2000년 의약분업 초기처럼 정부가 재정 보호 차원에서 심평원을 동원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대대적인 진료비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이 원가 이상의 수가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일부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모 과장을 만나 "현 의료수가는 원가의 62%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그러자 건강보험 대상은 80~90%,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106%인 것으로 안다고 하더라"고 개탄했다.

김 회장은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가보존율은 62,67%인데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게 보건의료정책,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포함한 의료계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도 쇄도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는 최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의사결의대회가 열리는 26일 의료현안을 논의하자며 대전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양주에서 왔다는 김모 의사는 자유발언 시간에 단상에 올라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을 포함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출석체크를 했고, 집회 참석자들은 불참자들에게 "퇴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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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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