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로 인기과 쏠림 현상 심해질 것…맞춤 대책 필요"

[2023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11일 복지위 국감서 지적…"의대졸업 후 진료 허용 시스템도 개선 고민해야"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인기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간 인턴, 레지던트 연간 확보 현황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인턴 확보자 수는 316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3285명)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8년 인턴 수가 더 많아진 이후 올해는 인턴 확보자 수가 3188명으로 전공의 확보자 수 2888명에 비해 300명 이상 많아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 양극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실제 2023년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150%를 넘는 지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지원하지 않는 젊은 의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공 선택도 양극화하고 있다”며 “원하는 과에 탈락하면 레지던트 지원도 N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선택을 한 젊은 의사들 개개인을 비난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의대정원이 늘면 인기과목 경쟁도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맞춤 대책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 졸업 인턴, 레지던트 등을 하지 않고 바로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일본은 급여진료를 할 경우 면허를 획득하고 2년은 병원에서 수련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우리 정부도 일반의들의 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과 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정책 패키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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