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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8.31 19:19최종 업데이트 20.08.31 19:19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와 국회,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전면 철회해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해야...그렇지 않으면 일괄 업무중단"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데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라.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국회 및 의료계는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즉시 노력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만약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또 다시 일방추진할 경우 상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상기 사항들이 수용되고 이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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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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