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화 요청은 일방적 설득과 강요일 뿐, 정부-의료계가 진정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관련 의사총파업 관련 대국민호소문 발표
의학한림원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이차 대유행에 대비하며 의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 지난 7월23일 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고민하는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은 정부다"라며 "만일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20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의사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의학한림원은 "일관된 방향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현재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라며 "그동안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실패한 정책의 결과인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감내해왔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해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는 마치 노사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의료계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므로 국민여러분께서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신설, 추가적 의대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8억70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에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논의시간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수의 증가라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며 "국민여러분께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정책결정 전에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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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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