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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8.28 06:23최종 업데이트 19.08.28 06:42

최대집 회장 의학회에 당부 "교수님들, 심평원 분석심사 위원 추천하지 말아달라"

"분석심사는 의료비용 통제를 위한 질평가…정부는 학회, 지역의사회, 병협 등 위원 구성 추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산하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정부의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방법이다.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전문심사기구가 운영되며 이를 위한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분석심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위원 추천을 마쳤고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 역시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우선하는 이른바 '심평의학'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분석심사'를 적용하면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의료비용의 통제를 위해 '질 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각종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같은 열악한 진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도입한다고 '심평의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분석심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분석심사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협 등에 개별적인 요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만약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 또는 참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인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우리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협은 의료계의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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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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