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상황서 엇갈리는 방역 ‘출구전략’…단계적 방역 완화 싱가포르 모델 시기상조?

진단비용 증액‧인도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 VS 확진자 수 아닌 치명률 따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지만 향후 출구전략에 있어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진단 검사를 대폭 늘리는 등 방역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19와 공생을 이끄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차 유행, 치밀한 준비 위해 진단비용 증액돼야
 
우선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수차례 반복된 코로나19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4차 유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델타변이에 대해 좀 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아공과 타자니아 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를 하는데 비해 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는 일주일 격리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변이바이러스 진단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변이바이러스 진단은 전체 확진자의 15%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진단표본을 50%까지 늘리고 진단방식도 기존 유전체 방식 외에 PCR 분석법까지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이바이러스 진단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델타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주종이 될 것을 감안해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수 아닌 치명률 따져야…지나친 검사‧방역 조치 삼가
 
반면 이제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을 따져 방역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무턱대고 선제검사, 가족 단위 검사를 하지 말고 검사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검사 보단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대폭 낮아진 상태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1.5% 수준이었던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최근 들어 0.3%까지 감소했다.
 
마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독감이 유행할 땐 대략 3000명 정도가 사망한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수는 2000명 남짓"이라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치명률이 높지 않은 질병임을 알았다면 필요 이상의 검사와 방역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선언한 국가 중 하나다. 기존에 '확진자 제로'를 위한 방역 정책에서 장기적으로 코로나19와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변경한 것이다.
 
싱가포르가 지난달 발표한 '뉴노멀 코로나19 로드맵'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에 치중하기 보단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다만 모든 제재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영국과 달리 싱가포르의 조치는 점진적 완화가 특징이다. 아직까지 사적모임은 5인으로 제한돼 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2주마다 코로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싱가포르 같은 출구전략 아직 시기상조…고위험군부터 잡아야
 
그러나 아직 방역 완화 조치가 우리나라에선 섣부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40% 이상이 2회 접종을 마쳤고 다음 달까지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접종할 계획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률이 이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 유진홍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백신 접종률을 최소 50% 선 정도는 달성하고 나서 방역 완화 등 정책을 거론해야 하지 않나 싶다. 지금처럼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향후 고위험군과 중환자 모니터링 등에 중심을 두고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80대 환자가 중환자실로 전원을 오면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됐다. 이 환자로 인해 4병상인 코로나 중환자실은 꽉 찬 상태"라며 "예방접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 맞지 못한 분들이 다시 접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고위험군들이 집단면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감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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