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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5.04 21:45최종 업데이트 22.05.05 09:31

2023년도 수가협상 막 올랐다....건보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올해 협상은 SGR 모형개선으로 환산지수 산출...이필수 회장 "수가협상 합리적 개선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제도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먼저 코로나19 극복의 공을 국민과 의료계에 돌렸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며 “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가계약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수가제도 개선 논의 결과, SGR 모형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하는 방식이다.

강 이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란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과 의약 단체간 수가협상은 다음주부터 본격화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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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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