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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8.18 22:07최종 업데이트 20.08.18 22:38

"한명이 5번까지 찬성 가능" 남원‧목포 등 일부 지자체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 왜곡

시장 지시사항으로 의대정원 확대‧의대 설립 등 찬성 여론 부추겨...의협 "엄연한 위법행위, 법적 책임 물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남원시와 목표시 등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들이 직접 나서 설문조사 참여 협조요청 공문까지 발송해 공무원들의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최종적으로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의대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해 공공의대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협조를 요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원시 측은 공문을 통해 "권익위 설문조사가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된다. 법제 및 정책수립 시 국민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며 "전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해 그 결과를 19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참여 방법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시청 측은 공공의대 설립 등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두고 "파란색 박스 부분을 체크하고 나머지 문항은 임의대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목포시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공무원 전용 인트라넷을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협조해달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목포시는 게시글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전남의대(목포권)라는 글이 게시돼 있다"며 "직원들이 기간 내 청원 동의에 적극 참여해달라. 지인들도 청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1명이 5번까지 참여가능하다는 공지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목포시는 권익위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인트라넷 공지사항을 통해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시장님도 직원과 가족, 시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명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니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지자체들은 단순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남원시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파란색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단순 권장사항으로 참고용으로 발송한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 설문유도를 넘어 여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일은 지자체들이 나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위법행위"라며 "협회 차원에서 조만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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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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