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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2.28 18:42최종 업데이트 20.02.28 18:42

코로나19 추경 편성 급물살...메르스 당시 규모 넘을까

정부, 6조2000억원 이상 검토...다음주 중 국회 제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긴급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며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여러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 대표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발표문에서 추경을 포함해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준하는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메르스 당시보다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체계 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내수·지역경제 경기보장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주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4조원의 대책과 16조원 규모의 특단 대책을 담았다”며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목적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국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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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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